1. 사건 개요

우리 의뢰인,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장하는 기간인 10년이 지났음에도 퇴실하지 않는 임차인 상대로 내용증명 발송 등 노력하셨으나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 계속 점유하여 소송 결심하고 진행하심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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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이솔 법률사무소의 사건 진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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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은 조정회부되었고 조정 과정에서 의견 불일치하여 결국 소송으로 종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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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결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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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에게 내어줄 보증금을 반환하는 동시에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 인도하라는 판결.